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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재북 화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인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서울고등법원 2015노2312, 대법원 2016도1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