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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 적용의 적법성과 대응전략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835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등을 밀수입한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시가역산율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