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다국적 기업의 수입가격과 세관의 시각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 가격(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국내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취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에 등장하는 A사의 사례를 보면서, '특수관계 수입거래 과세가격'과 관련된 세관과 수입업체의 다툼을 분석하여 해당 쟁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A사는 전체 매출액 대비 목표이익률을 5~8%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산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세당국은 이러한 가격 결정 방식이 물품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절된 것이라 보았습니다. 결국 세관은 A사가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수십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