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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수입한 사건, 대구고등법원 2020노562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개요 이 사건은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노562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