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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2018노3225판결을 통해서,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절차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고등법원2018노3225판결은 이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