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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7418 판결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오리부산물을 수출했다고 해서 반드시 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요 대법원 2020도7418 판결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오리부산물을 수출하면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신고한 것이 관세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견해를 달리하였고, 대법원은 폐기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관세법 위반이...

개요: 이 사건은 폐차파쇄고철을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2638 판결).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