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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네이버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인가요?
해외직구로 개인이 사용하겠다고 관세 및 통관상의 혜택을 보며 수입한 물건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중고품으로 판매한 경우, 관세법 위반입니다. 아래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노2036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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