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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중고선박 밀수입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 - 대법원 2011도2136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11도2136 판결에서 중국 국적의 중고 화물선을 구입하여 선명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허위신고한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고, 선박 매매대금 일부를 용선료와 상계하면서 이를 미리 신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