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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상 수출추천업무 위탁기관의 권한 범위와 책임 - 대법원 2002다55304 판결의 시사점과 대응전략

I. 개요 이 판결은 수산업협동조합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위탁받은 뱀장어 수출추천 업무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탁받은 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할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