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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적법성과 관세경정부과처분의 유효성 - 대법원 2016두34417 판결의 대응전략과 시사점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볶은 땅콩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낮은 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나, 이후 세관장이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한 다툼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상반된 판단이 나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