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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소급적용과 진정소급입법의 한계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공2024하, 926]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담배 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