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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지만 본세가 없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

커피에 크림을 얹는다... 커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크림을 얹을 수 없겠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