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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약품 불법 수입으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기업의 영업사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68)

I. 개요 이 사건은 화학약품을 불법 수입하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 영업사원과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재판 사례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무죄 부분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전부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