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판례 해석부터 사례 연구, 법령 정리, 행정청 질의응답까지 - 실용적인 법률 지식의 보고

환전업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혐의는 무죄, 확인의무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 대법원 2018도5678 판결의 대응전략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환전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이 예금 및 금전대차 업무를 했다는 혐의와 환전 시 확인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II. 피고인 A (환전업자) 주식회사 B (A가 운영하는 환전업체) III.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