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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밀수 사건,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2997 판결에서 반송신고 의무 위반으로 유죄 확정됩니다.

개요 이 사건은 홍콩에서 구입한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도12997 판결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