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5, 정신질환 진단의 양날의 검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barristers0
2024년 9월 7일
3분 분량

DSM이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서입니다.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체계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증상을 구분짓고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DSM의 특징

DS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병인론보다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신질환을 분류
증상에 기반한 현상학적 분류 체계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진단의 신뢰도와 객관성 향상
DSM-IV에서는 다축 체계(Axis)를 사용하여 임상적 장애, 성격장애, 의학적 상태,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평가

DSM의 변천사

DSM은 1952년 제1판 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1952년 DSM-I 발행
1968년 DSM-II 발행
1980년 DSM-III에서 다축 체계 도입, 265개 진단 범주
1987년 DSM-III-R 발행
1994년 DSM-IV 발행, 297개 진단 범주
2000년 DSM-IV-TR 발행
2013년 DSM-5 발행

DSM의 활용과 한계

DSM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리고 의사소통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DSM의 진단 기준을 일반인이 부적절하게 적용할 경우 오진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DSM이 증상 중심의 분류에 치우쳐 정신질환의 원인을 간과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따라서 DSM은 숙련된 임상가가 면담, 행동 관찰, 심리검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진단 도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DSM-5

DSM-5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제5판으로,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2013년에 발간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기준서입니다. DSM-5는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체계로, 정신질환을 분류하고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합니다.

DSM-5의 주요 특징

정신질환을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분류
증상에 기반한 현상학적 분류 체계
명확한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 진단의 신뢰도와 객관성 향상
차원적 평가 방식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모델
DSM-IV의 다축 진단 체계 폐기

DSM-5의 주요 개정 내용

개정판 숫자를 로마자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 (DSM-V → DSM-5)
강박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불안장애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범주로 분류
우울장애와 양극성장애가 기분장애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범주로 분류
자폐성장애가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어 신경발달장애로 분류
새로운 진단명 추가 (예: 지속성 우울장애, 파괴적 기분조절곤란장애 등)

DSM-5의 구성

DSM-5는 3개의 주요 섹션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SM-5 기본 요소
진단 기준과 코드
추가 정보
부록 (DSM-IV에서 DSM-5로의 주요 변화 사항, 용어 해설 등)

DSM-5는 정신의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DSM-5가 정신질환 진단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숙련된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DSM-5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DSM-5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과도한 진단과 정상 행동의 병리화

DSM-5에서는 새로운 진단명들이 추가되면서 정상적인 반응과 행동들까지 질환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도 반응을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게 됨
월경전 불쾌감 장애(PMS)가 정식 진단명이 됨
ADHD 진단이 과도하게 이루어짐

이는 인간의 다양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 특성들을 지나치게 병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증상 기반 진단의 한계

DSM-5는 여전히 증상에 기반한 진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의 원인이 되는 생물학적 기전은 밝혀내지 못한 채 증상의 조합으로 질환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의학 분야가 다른 의학 분야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DSM-5와 '소송'과의 관계

DSM-5와 소송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알 수 있습니다:

DSM-5의 법정 활용
1. DSM-5는 정신질환 진단의 표준으로 법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대부분의 소송에서 DSM에 근거한 전문의의 진단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법정 사용의 문제점
1. DSM-5는 법의학적 오용의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DSM을 법정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DSM은 확립된 의료지식이 아닌 혼종적 네트워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 활용 시 고려사항
1. 각 소송의 개별적 요구에 맞추어 DSM-5를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소송이 지향하는 법적 이념, 개인의 서사,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의료적 진단과 법의학적 환경에서의 진단 정보 오용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