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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 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사망한 E의 배우자 A와 자녀들 B, C입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2013년 4월 17일,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배우자인 E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1월, E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24일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E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했고,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으며, E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

DSM이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서 입니다 .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체계로서, 정신질환의 종류와 증상을 구분짓고 진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 합니다 . DSM의 특징 DSM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병인론보다는 경험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정신질환을 분류 증상에 기반한 현상학적 분류 체계 진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진단의 신뢰도와 객관성 향상 DSM-IV에서는 다축 체계(Axis)를 사용하여 임상적 장애, 성격장애, 의학적 상태, 심리사회적 문제 등을 다각도로 평가 DSM의 변천사 DSM은 1952년 제1판 발행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 1952년 DSM-I 발행 1968년 DSM-II 발행 1980년

들어가며 이하에서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97.9.1.[41],2501]'를 살펴보면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