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판례 해석부터 사례 연구, 법령 정리, 행정청 질의응답까지 - 실용적인 법률 지식의 보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7597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속여 해외로 수출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화학약품 불법 수입으로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기업의 영업사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도1868)
I. 개요 이 사건은 화학약품을 불법 수입하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 영업사원과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재판 사례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무죄 부분이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파기되어 전부 유죄로...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힌 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파기되어 유죄 취지로 환송된 사례입니다. 특히 주사기에서...


DSM-5, 정신질환 진단의 양날의 검이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DSM이란 DSM(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미국정신의학회(APA)에서 출판하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서 입니다 . 정신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수출가격 조작과 대출보증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들의 이야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20도5823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중고산업기계 수출업체 대표와 베트남 지사장이 수출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실적을 부풀린 뒤, 이를 바탕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 입니다. 1심에서...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 - 광주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전주)2019노225 판결을 통해 본 형법상 공범 이론의 실제 적용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중국에서 한국으로 대규모 금괴밀수입을 한 혐의로 기소된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합59 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밀수입 금액의 정확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안 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2046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2년 4월 14일 선고한 2021도2046 판결에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해외...


금괴 밀반출 사건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한 대법원 2022도3376 판결 - 금괴 밀수출 사건에 연루된 당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도3376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금괴 밀반출 사건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판단한 법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A,...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 무죄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965 판결에서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및 '방조범의 고의'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1965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폐차파쇄고철을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2638 판결
개요: 이 사건은 폐차파쇄고철을 수출하면서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노2638 판결).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 배출가스 인증 없이 이륜자동차 수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e0380526b4b2423abe837c45af25cc88~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e0380526b4b2423abe837c45af25cc88~mv2.webp)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 배출가스 인증 없이 이륜자동차 수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e0380526b4b2423abe837c45af25cc88~mv2.png/v1/fill/w_292,h_21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b1f6e4_e0380526b4b2423abe837c45af25cc88~mv2.webp)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 배출가스 인증 없이 이륜자동차 수입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도3217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2021도1614 판결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들은 어떤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요?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도1614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글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1심과...


대법원 2023도2031 판결로 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3도2031 판결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돈을 수거하고 송금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없이 수출해도 무죄가 인정된 사례 - 대법원 2022도8293 판결의 시사점
개요 대법원 2022도8293 판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과 미국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일단 '상소'를 하면! 형이 줄어든다!?
들어가며... 일설에는 일단 상소를 하면 형은 어느 정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대법원 상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들어가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는 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받아들여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들어가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 임직원 등과 해당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는지 판례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