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의 HS CODE는?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 2분 분량
품명: FLX Stix NDPro
결정세번: 9405.42-0000
ㅇ 물품개요
-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LED, Driver IC, 축전기(capacitor), 다이오드, 저항 등이 부착된 PCB에 플라스틱 재질의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주로 진열장이나 선반ㆍ전시용 가구의 모서리 등에 설치하여 상품 등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천장과 벽 사이의 공간 등에 설치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됨
- 특징 : 휴대나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커넥터를 이용해 여러 개의 조명을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조명기구 커버와 하우징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제9405호에 분류됨에는 이견이 없으나,
6단위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9405.11호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9405.1-호에는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가,
제9405.4-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상점의 진열장용 램프’나 ‘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진열장 외에 천장과 벽 사이 공간에 설치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천장이나 벽 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구와
달리,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
여러 개의 조명을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한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음
- 참고로
’18년 제62차 WCO HS위원회에서 본건 물품과 유사한 커넥터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듈식의 LED 조명기구(스트립 형태)을 제9405.4-호에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시
용도를 확인할 때,
그 물품만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
그 소호의 해설에 딱 맞지 않는다면,
기타의 소호에 분류될 수 있고...
관세부담이 크게 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