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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대전세관-조심-2022-68...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55...

쟁점물품(두께25mm이하의SLICECLAYBRICK)을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조심-2022-69 2022-10-31 ​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61 2022-11-16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품명: FLX Stix NDPro ​ 결정세번: 9405.42-0000 ​ ㅇ 물품개요 ​ -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LED, Driver IC, 축전기(capacitor), 다이오드, 저항 등이 부착된 PCB에...

품명 ①WL RR Top Mount(Passive) ②WL RR Top Mount(Nivomat) ​ 결정세번 8708.80-0000 ㅇ 물품개요 ​ - 자동차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구성요소인...

품명 #TactSuit X16 ​ 결정세번 #9504.50-9000 ​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 열쇠나 가방, 반려견 목줄 등에 걸어두고 필요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 -...

국내품목분류 사례 ​ 결정사유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품목분류사례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 소의 발뒤꿈치뼈(hock)와 뒷발목뼈를 포함한 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하여 냉동한 상태로, 뼈에 육과 지방, 껍질, 힘줄(tendon) 등이 붙어 있는 형태 ​ - 용도 : 육수 제조용(식용)...

​ 국내품목분류사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관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의 의미와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관세법 제239조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처분청은...

부분품의 분류는 까다롭다. 범용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