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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을 분석하여, 세관이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잘못된 품목분류를 한 경우, 이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대전세관-조심-2022-68...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55...

쟁점물품(두께25mm이하의SLICECLAYBRICK)을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평택세관-조심-2022-69 2022-10-31 ​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천세관-조심-2022-61 2022-11-16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품명: FLX Stix NDPro ​ 결정세번: 9405.42-0000 ​ ㅇ 물품개요 ​ -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LED, Driver IC, 축전기(capacitor), 다이오드, 저항 등이 부착된 PCB에...

품명 ①WL RR Top Mount(Passive) ②WL RR Top Mount(Nivomat) ​ 결정세번 8708.80-0000 ㅇ 물품개요 ​ - 자동차의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의 구성요소인...

품명 #TactSuit X16 ​ 결정세번 #9504.50-9000 ​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 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ㆍ자동식 볼링용구를 포함한다),...

들어가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2004. 4. 9 선고...

​ 품목분류사례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 열쇠나 가방, 반려견 목줄 등에 걸어두고 필요시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소형 전자기기로, 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음 ​ -...

국내품목분류 사례 ​ 결정사유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들어가며... 관세법 제43조의12(품목분류의 수정) 별표 관세률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리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그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을...

품목분류사례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 소의 발뒤꿈치뼈(hock)와 뒷발목뼈를 포함한 뒷다리 하퇴골 하단부를 뼈째 절단하여 냉동한 상태로, 뼈에 육과 지방, 껍질, 힘줄(tendon) 등이 붙어 있는 형태 ​ - 용도 : 육수 제조용(식용)...

​ 국내품목분류사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쟁점물품(LASERCUTTINGANDENGRAVING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와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처분청은...

완성품의 본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부분품의 분류는 까다롭다. 범용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한다. ​ 한편 관세율표는 그 첫머리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전용 또는 주로사용'여부를 판단한다. ​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 프로젝터의 품목을 2가지로 구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