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청 고시의 효력
- barristers0
- 2024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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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과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조문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제7조의3( 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현행 제50조 참조) 제7조의3( 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의 판단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제7조의3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것) 제1조의10 제1항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0. 3. 2.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9-0(이하 '이 사건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고추다데기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세청고시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또 새로이 많은 종류의 물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품목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한 다음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고시된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관세청고시가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그 내용이 되는 분류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세청고시에서 정한 고추다데기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은 고추다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재위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마치며...
품목분류에 대한 관세청 고시는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세청 고시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