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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2017. 10 .17.부터 2022. 2.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 등 62건의 쟁점물품을 ​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원산지신고서는 그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법인인 을 회사가 생산한 물품을 ​ 싱가포르 법인인 병 회사를 통해 수입하였고, ​ 갑 회사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