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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가구 및 생활용품 판매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A유한회사(글로벌 가구업체의 한국 법인)...

I. 개요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자회사가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IMF)이 관세법상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IMF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대가라고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