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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은행 직원의 잘못된 설명만 믿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대응전략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12468 판결입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해외 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양수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필요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와 그 대표이사가 처벌된 사례입니다. II. 피고인 A (회사 대표이사) B주식회사 III.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29....

개요 이 사건은 고대주화를 밀수입·밀수출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 대표와 그 회사들에 대한 형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530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