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공2024하, 926]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담배 제조업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일까지 제조장 또는...

사건 개요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8두56619 판결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하자보증 수리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미국 법인 B의 자회사로, B의 또 다른 자회사인 C로부터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