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I. 개요 이 사건은 안전인증이 필요한 안정기내장형 LED 램프를 안전인증 없이 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오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와 임원에 대한 형사재판 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I. 개요 이 사건은 덱스트린 글루를 수입하는 업체가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와 적용 관세율에 대해 과세관청과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수입업체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한 사례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