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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세관의 관세조사로 다시 추징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고와...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다시 증액경정을 받아 납부한 세액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을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