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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한 의약품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15, 2021구합86993(병합)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간접수출한 행위에 대해 피고...

개요 이 사건은 반도체 제조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본 법인 소외 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반도체 제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신고한 관세 등에 대해, 피고 부산세관장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