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요 이 글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9노77 판결을 통해 관세포탈 사건에서 실질화주와 공동정범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산 타일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것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개요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업체가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통관용 한약재를 사용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3114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사건 개요 이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아태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아태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직접운송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