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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들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입니다. 1심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 을 다루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인 A와 B입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C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망인 D는 2017년 2월 17일 피고 보험회사와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의존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14일, 망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상부 가스배관에 드라이기

개요 이 사건은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하여 한국 김해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사건(대법원 2020도7495)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개요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업체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직원 B가 한약재를 부정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