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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사건은 일본산 중고차량을 수입하면서 사기 행위와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재판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상고가...

들어가며... 일설에는 일단 상소를 하면 형은 어느 정도는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들어가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는 있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 여기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상고가 받아들여진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