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M의 법정 활용과 그 한계: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법적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 barristers0
- 2024년 9월 7일
- 3분 분량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아래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DSM-5의 진단기준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법정에서의 DSM 사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A Critical Analysis of the Use of the DSM in the Courtroom: Focusing on Actual Use of the Psychiatric Classificatory System
서울대학교 법학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법학
이슬아 /Lee, Seula
I. 서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ICD(질병 및 관련 건강문제의 국제 통계 분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DSM-5는 법의학적 오용의 위험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학적 관점에서 DSM을 해체하고 법정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II. DSM을 활용한 정신질환 진단의 문제점
의료화 및 약물화 경향
DSM 개정을 거치며 정신장애 진단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상태의 의료화, 약물 처방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서의 약료화, 제약산업 성장 촉진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증상의 피상적 분류
DSM-III 이후 병인 설명을 배제하고 증상 분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증상 군집만으로 분류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는 피상적 분류기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편향성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과 결별하고 생물학적 설명에 치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변수 중심의 분류 기준 설정으로 인해 개인적 서사와 사회구조적 문제가 도외시되는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단범주의 사회적 구성
의료사회학 관점에서 질병 발견을 사회적 맥락의 사건으로 보는 시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DSM 진단범주가 사회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약산업 등 이익집단의 영향력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편향성
DSM에 미국의 문화적 가치가 지배적으로 반영되었다는 비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서구적 질병 범주를 무시하는 등 문화적 편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다른 문화권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식물학적 모델의 한계
정신질환을 자연적/객관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가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반이환(comorbidity) 비율이 높은 점, 진단적 신뢰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정신질환 분류가 동물, 식물, 광물의 분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II. DSM의 법의학적 사용과 관련한 문제
치료 vs. 책임
DSM은 임상 진단, 교육, 연구조사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법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 오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치료 목적의 진단과 법적 책임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며, 법정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vs. 흑백논리
DSM은 정신질환의 모호성을 포괄하기 위해 간결하고 추상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만, 이는 법정에서 요구되는 명확성과 대조됩니다. 법정에서는 흑백의 답변이 요구되는데, DSM의 모호한 진단 기준은 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실 vs. 승리
소송 구조상 당사자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승소를 위해 유리한 사실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SM의 진단 기준이나 의사의 진단서가 소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거나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V. 우리 법원에서의 DSM 활용 현황과 유의점
우리 법원에서의 DSM 활용 현황에 대한 개관
2000년 이후 DSM을 인용한 판례를 분석하여, 소송 유형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험금 지급, 손해배상, 행정적 보상의 전제, 민사상 의사능력 판단, 형사 책임능력 판단, 양형 사유 등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보험금 지급・손해배상・행정적 보상의 전제가 되는 경우
자살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DSM의 활용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DSM-5의 주요 우울장애 진단 기준을 인용하며 자살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고, 이후 하급심에서 면책 예외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경향의 원인으로 DSM-5의 진단 기준 변화, 선행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고려, 보험수익자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려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례 경향이 보험 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민사상 의사능력의 판단요소가 되는 경우
민사상 의사능력 판단에 DSM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의사능력 판단 시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할 것을 명시한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능력 판단에 있어 DSM 진단 기준의 한계와 주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DSM의 진단 기준이 의사능력 유무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DSM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또는 한정책임능력 판단에 DSM 진단 기준이 활용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M 진단 기준의 한계와 주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책임능력의 감경이나 면제로 이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보안처분의 근거가 되는 경우
보안처분, 특히 치료감호 처분의 근거로 DSM이 활용되는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DSM 진단 기준에 따른 정신질환 진단이 치료감호 처분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DSM 진단 기준의 한계와 주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의 존재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 결론
본 논문은 DSM의 법정 활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DSM이 법정으로 그대로 흡수될 확립된 의료지식이 아닌 혼종적 네트워크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소송이 지향하는 법적 이념, 개인의 서사, 사회적 맥락을 종합하여 단 한 명의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분류체계라는 거대한 이론적 가정이 지니는 약점을 국지적 맥락에서 보완하여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SM의 의도를 법정의 언어로 치환하는 번역의 과정을 통해 DSM 자체도 자신을 구성하는 질료들을 들여다보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