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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요 이 판례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소견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하고, 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갖는 중요성과 법원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유사 사건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 자살한 피보험자(망 E)의 처(A)와 자녀들(B, C) 피고: D 주식회사(보험회사) III. 사건의 경위 원고 A가 피고와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 망인, 불안감 등으로 F정신과의원에서 항우울제 처방받음 망인, 첫 번째 자살 시도 후 G정신과의원 방문, '중증의 주요우울장애' 진단 망인, G정신과의원 재방문, 증

I. 개요 이 사건은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들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 입니다. 1심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이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 을 다루고 있습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피보험자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인 A와 B입니다. 피고는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C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망인 D는 2017년 2월 17일 피고 보험회사와 'F'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K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알코올의존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14일, 망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상부 가스배관에 드라이기

I. 개요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으로 자살한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입니다. II. 원고와 피고 원고는 자살한 교사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 4개 보험회사입니다. III. 사건의 경위 망인은 2006년 10월경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 우울증이 발병하여 매년 가을마다 우울증이 재발하였습니다. 2011년 9월 말경부터는 피부병과 간 수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1년 10월 12일 자택에서 목을 매어 자살 하였습니다. IV.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자살 당시 우울증이 재발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고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V.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아래 논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DSM-5의 진단기준들이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논문의 저자가 말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법정에서의 DSM 사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of the Use of the DSM in the Courtroom: Focusing on Actual Use of the Psychiatric Classificatory System 서울대학교 법학 2023, vol.64, no.4, 통권 209호 pp. 245-292 (48 pages) DOI : 10.22850/slj.2023.64.4.245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분야 : 사회과학 법학 이슬아 /Lee, Seula I. 서론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정신질환 분류체계인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과 ICD(질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