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7년 징역형 선고된 석유수입업체 대표이사 사건 - 대법원 2021도11758 판결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1. 개요

이 사건은 석유수입업체 대표이사가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97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1758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피고인

피고인 D는 석유수입·판매업체인 I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인 E는 I의 육상영업팀 이사,

피고인 F는 I의 육상입출하 담당 직원,

피고인 G는 I의 해상입출하 담당 직원(N 소속 파견 직원)입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여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들은 수입한 초저유황 경유 중 외국선용품 적재용을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품질보정비용과 세금 등이 절감되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들을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습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2019년 4월 23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총 714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20,311,433리터(시가 25,347,072,224원 상당)를 제조하여 판매한 혐의

   •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2019년 5월 10일부터 2019년 8월 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비규격 경유 6,515,077리터(원가 3,949,862,636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

3. 관세법위반:

   • 2019년 4월 23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비규격 경유 159,590리터(원가 94,956,050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

4. 관세법위반미수:

   • 2019년 8월 30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비규격 경유 765,147리터(원가 449,906,436원 상당)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5. 범인도피교사(피고인 D):

   • 2019년 9월 6일경 H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

검사는 이러한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압수된 증거물, 관련 거래 내역, CCTV 영상,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죄명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관세법위반

• 관세법위반미수

• 범인도피교사(피고인 D)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D는 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저유황 수입경유는 성분 자체가 자동차용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여 정상적인 자동차용 경유와 혼합하더라도 성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가짜 석유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는 가짜 석유제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일부 수입경유는 해상용 경유로 판매되었으며, 자동차용 경유의 기준을 초과하는 밀도의 수입경유를 혼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경찰에 압수된 수입경유는 무신고 밀수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규정의 해석, 실제 판매 내역, 경유의 품질 기준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혐의에 대해:

   • 비규격 경유와 자동차용 경유를 혼합한 것은 석유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품질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경우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품질검사 미이행 혐의에 대해:

   • 혼합된 석유제품 전체에 대해 새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밀수입 혐의에 대해:

   • 관할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비규격 경유를 국내에 반입한 행위를 밀수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 피고인 D가 H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 D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97억 원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가짜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큰 차이가 없음

• 최근 5년 내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4개월 이상 장기간 동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수입원가만 45억 원에 달하는 700만 리터 이상의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함

• 시가 250억 원에 달하는 2,000만 리터 이상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함

• 통관질서와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크게 훼손함

•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추가 범행을 저지름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더 큰 규모의 범행을 저지름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을 수정하였습니다:

1. 범죄일람표 2 순번 4, 6, 8, 11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순번 4번의 경우 밀수입된 비규격 경유의 양을 1,061,672리터에서 약 674,820리터로 수정하였습니다.

2. 범죄일람표 2 순번 11번 기재 무신고 수입행위에 대해 미수죄로 판단하였습니다.

   • 경찰에 의해 압수된 가짜 석유제품은 무신고 수입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대체로 유지하였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 D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약 79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시사점

이 사건은 석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과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 관리의 중요성:

   이 사건은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의 품질이 정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하는 것은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석유 관련 사업자들은 항상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밀수입의 위험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규격 경유를 밀수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가중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은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정확하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범죄은폐 시도의 위험성:

   피고인 D는 범행이 발각된 후 다른 사람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은폐를 시도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동종 전과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고인 D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더 큰 규모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번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에는 더욱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중요성:

   이 사건은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은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석유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을 다루는 기업들은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6.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임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7. 법적 처벌의 엄중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경제범죄,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결국에는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8.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

   이러한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석유 관련 사업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건은 석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법규 준수와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