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13억원,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 선고받은 사건 - 대법원 2022도13085 판결로 본 관세법 위반의 실태와 처벌

1. 개요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2도13085 판결을 통해 관세포탈 사건의 실태와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회에 걸쳐 약 13억원의 관세를 포탈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세법 위반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1. 피고인

피고인 A는 부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산 명품 식기류, 의류 및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총 20회에 걸쳐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 있는 D 업체로부터 영국산 명품 식기류 등의 제품을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율 0%를 적용받기 위해 스페인에 소재한 E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습니다.

1. 검사의 기소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43,005,32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93,848,27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습니다.

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년 9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제품 원가 합계 15,324,265,596원 상당의 원산지 증빙서류인 송품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발급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관세법위반

•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된 송품장은 실제 E사의 담당직원 K가 정당한 권한에 따라 서명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2. 설령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해당 업무를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이었던 G에게 전부 일임하였기 때문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부정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UAE 두바이의 D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스페인의 E사로부터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회사는 D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 피고인의 인식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관세포탈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신고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양형 이유:

   법원은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E사 명의 송품장을 이용하여 20회에 걸쳐 무려 13억여 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며 "범행 방법, 횟수, 포탈 관세액의 합계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현저히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포탈된 관세를 추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하였습니다.

1. 항소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 벌금 12억원으로 형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 판결의 문제점: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관세법 제278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의 적용을 누락하고 처단형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피고인의 태도 변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3. 관세 납부 노력:

   법원은 "피고인은 관세청에 연락하여 관세 체납액 분할 납부를 신청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 납부하기도 하는 등 체납관세에 대한 납부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4. 양형 조정: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심 법원은 징역형을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경하였습니다. 다만, 벌금형은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누락한 원심의 오류를 시정한 결과입니다.

1.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시사점

이 판결은 관세포탈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처벌의 엄중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관세포탈의 위험성:

   관세포탈은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억원이라는 거액의 관세를 포탈하였고, 그 결과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관세포탈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2. FTA 특혜관세 악용의 위험:

   이 사건은 한-EU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특혜관세를 악용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들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며, 허위로 원산지를 신고할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관세 업무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세 업무를 직원에게 일임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들이 관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원에게만 맡겨둘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은 관세 업무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4. 자진 시정의 중요성: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일부 감경된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관세 납부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5.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

   관세법과 FTA 관련 법규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입 업무를 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관세사나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6.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

   이러한 대규모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철저한 통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산지 증명, 관세 신고 등의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검증과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단일 개인의 판단이나 실수로 인한 법규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7. 관세 포탈의 장기적 영향:

   이 사건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결국 기업과 개인에게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형뿐만 아니라 기업의 평판 손상, 거래 중단 등 장기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8. 자진 신고의 중요성:

   만약 관세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관세법 준수의 중요성과 위반 시의 심각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교훈 삼아 관세 관련 업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모든 법적 상황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