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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부터 사례 연구, 법령 정리, 행정청 질의응답까지 - 실용적인 법률 지식의 보고

대법원 2014두2270판례에 따라, 세관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과 그 흠의 보완 등과 이와 관련된 '적법절차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을 통하여 , 고지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대한 원심법원과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세관의 처분을 다투는 각종 소송에서, 보조적으로...

I. 개요 이 사건은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가 수출자의 잘못된 원산지증명으로 인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가산세를 부과받은 후, 본세에 대한 사후감면신청으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개요 이 사건은 관세청이 이미 조사한 사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 관세법상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재조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