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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단이 엇갈렸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신고서로는...

개요 이 사건은 수입업체가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후, 세관의 관세조사로 다시 추징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쟁점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원고와...

개요 이 사건은 서보시스템( 공장자동화 제품의 일종인 '서보시스템'(명령에 따라 공장 내 장치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 을 수입하는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