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최우선 적용 세율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제69조 제2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FTA 협정세율 칠레,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개요 이 글에서는 부산지방법원 2019노77 판결을 통해 관세포탈 사건에서 실질화주와 공동정범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산 타일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것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개요: 대법원은 2019두48905 판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시행규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