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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1월 13일 선고한 2020노361 판결에서 프랜지 제조업체 H사와 그 임직원들이 저가의 중국산 프랜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넘게...

개요: 대법원은 2022도3771 판결에서, 중국산 참조기를 이용해 만든 굴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피고인들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기죄와 관련하여 편취액 산정...

개요: 대법원은 2023도3264 판결에서 중국산 플로어링보드를 수입한 후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