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41 판례로 본 땅콩버터 제조업체의 할당관세 적용!!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개요: 대법원은 2019두48905 판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시행규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