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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 행정소송(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2.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가산세는 독립된 세목이지만 본세가 없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없다

커피에 크림을 얹는다... 커피가 없는 상태에서는 크림을 얹을 수 없겠다. #가산세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품목분류는 수출입통관의 첫 단추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세율 및 각종 통관요건 등이 결정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관세법 제16조에 의하면 관세는...

섣불리 환적이라고 단정하기 말고, 반송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관세법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제2조 제3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계획·설계하였다. 1) 외관상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조성해 경유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내어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처럼 경유수입 사업을 진행한다. 2) 그러나 실제로는 자력이 없는...

청구인은 2017. 10 .17.부터 2022. 2. 21.까지 수입신고번호 ○○○M호 등 62건의 쟁점물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헙정」에 따라 협정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2022. 11. 16. 판정 / 초심: 각하, 재심: 초심 유지] 1. 당사자 개요 가. 근로자 B(이하 ‘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2021. 3. 1. A에 입사하여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중 2022. 3. 25.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