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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 조항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1.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에서 정한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 개요 이 사건은 유아용 기저귀 수입업체인 한국피앤00판매 유한회사가 관세청의 품목분류 변경 및 그에 따른 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수입한 기저귀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어떤...

개요: 이 사건은 커피 드립백을 제조하기 위해 부직포 원단을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