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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석부터 사례 연구, 법령 정리, 행정청 질의응답까지 - 실용적인 법률 지식의 보고
판례로 본 땅콩버터 제조업체의 '할당관세' 적용, 세관의 추징 및 이 처분에 대한 다툼!!을 정리해 보고, 할당관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41 판례로 본 땅콩버터 제조업체의 할당관세 적용!!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v1/fill/w_493,h_370,fp_0.50_0.50,lg_1,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https://static.wixstatic.com/media/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v1/fill/w_493,h_370,fp_0.50_0.50,lg_1,q_95,enc_avif,quality_auto/b1f6e4_8d8601982c6246ffb3fa78d4842e2247~mv2.png)
주민등록번호 등 약국 고객정보 무단 수집 사건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인정되나? : "정보주체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 [대법원 2024. 7. 11. 선고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019다242052 판결에서, 약국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처방전 내역 등 개인정보가 약사회 산하 기관과 제약회사에 무단 수집된 사건에 대해,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위자료 지급...
환적 컨테이너도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되는지?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를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1두61079)
개요 이 글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사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환적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운임을 규정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고소송 대상 여부 : 덤핑방지관세 시행규칙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9두48905 판결
개요: 대법원은 2019두48905 판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한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제기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시행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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