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개요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업체가 관능검사와 위해물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통관용 한약재를 사용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1도13114 판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와 담배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한 사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7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노841 판결을 거쳐 대법원 2022도216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과...

개요 이 사건은 한약재 수입업체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와 직원 B가 한약재를 부정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부산지방법원 항소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경하였습니다....

간접수출한 의약품도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15, 2021구합86993(병합) 판결 개요 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업체인 원고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수출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간접수출한 행위에 대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