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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빌려줬는데, 6천만 원 세금 폭탄이? (명의대여와 납세의무) 안녕하세요. 변호사 겸 관세사 조길현 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에게 이런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물건을 좀 수입하려는데, 사업자 명의 좀 빌려줄 수 있어? 세금이랑 뒤처리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별일 아니겠지 싶어 이름을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관에서 수천만 원의 관세를 내라 는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날아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미국산 오렌지 수입 사건' 을 통해, 관세법상 '누가 진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인가' 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기준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오렌지는 내가 팔게, 명의는 네가 빌려줘" 사건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씨(실제 사장님):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해서 팔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를 쓰기 곤란했는지, 지인 A씨의 명의를 빌려 무역업체 등록

15억 원짜리 교훈: "통관되었다고 안심하지 마라" - 알루미늄 품목분류(HS Code) 사건 대법원 판례 정밀 분석 사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거래처가 끊겼을 때? 물론 그것도 무섭지만, 법률가로서 제가 목격한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바로 "몇 년 전 통관된 물건에 대해 갑자기 거액의 세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 입니다. 오늘은 "분명 세관을 통과했는데, 나중에 세금을 더 내라니요?" 라고 호소했던 한 기업의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관세법의 냉정한 원칙과 우리가 갖춰야 할 법적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치열하게 다퉜으나, 결국 납세자가 15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게 된 뼈아픈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관세 행정 소송의 핵심 법리 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괴(Ingot)'인가, '판(Plate)

수출입 현장에서 서류 한 장, 숫자 하나의 차이는 때로는 '행정 착오'로 끝나지만, 때로는 '구속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중고 자동차 수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연식 조작' 행위가 관세법상 '밀수출'이라는 중범죄 로 다스려질 뻔했다가, 대법원의 법리적 결단으로 그 운명이 뒤바뀐 드라마틱한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건은 '물품의 동일성(Identity)' 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세운 중요한 판례입니다. 1심의 실형 선고부터 대법원의 파기환송까지, 치열했던 법정 공방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헌 차 줄게, 새 차 서류 다오" 피고인들은 중고차 수출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오래된 화물차나 건설기계를 매입한 뒤, 마치 연식이 좋은 최신형 차량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베트남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 패키지' 가 완성됩니다. 문서 위조: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폐차입고

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이자, 무역 현장에서는 끊이지 않는 논쟁의 대상인 '고추다대기' 에 얽힌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단순히 "이게 고추냐, 다대기냐"를 따지는 다툼 같지만, 그 속에는 '행정기관의 고시(Notification)가 과연 법률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묵직한 법적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수입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피가 되고 살이 될 이야기, 그리고 일반 독자분들께는 법의 세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돌아가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고추다대기'가 쏘아 올린 공: 관세청 고시는 법일까요? 수입 물품에 세금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품목분류(HS Code)' 입니다.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특히 농산물 가공식품은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죠. 오늘의 주인공, A사는 중국에서 '혼합조미료(Mixed Hot Seasoning)'를

오늘은 법률 분쟁 중에서도 돈과 세금이 얽혀 머리가 복잡해지는 주제, '소송으로 받은 돈과 부가가치세'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기분 좋게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시죠. 특히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으로 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또 내야 하나요? 건축주와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A씨. 긴 싸움 끝에 법원은 "건축주는 A씨에게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1억 원 받으면 끝이구나!"하지만 잠시 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잠깐, 내가 원래 공사해주고 세금계산서 끊어줬어야 하는 건데... 판결로 받는 이 돈, 부가가치세(VAT)를 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건 법원이 주라고 한 거니까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