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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진화와 사법적 피해 구제의 필요성 최근 정보통신망과 모바일 금융 결제망의 비약적인 발달에 기생하여, 전통적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의 범주를 넘어서는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매개로 한 이른바 '팀 미션 사기', '온라인 쇼핑몰 대리주문 부업 사기',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사기' 등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진화된 형태의 기망 수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자금을 선입금하고 정해진 임무(미션)를 수행하면 원금의 수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소액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환급해 주지만, 피해자가 이에 속아 거액을 입금하는 순간 각종 핑계(세금 문제, 전산 오류, 팀 미션 실패에 따른 연대 책임 등)를 대며 출금을 거

부과제척기간 만료 직전의 기습적 과세처분, 절차적 위법성을 찌르는 방어와 승소 전략 — 대법원 2023두41659 판례를 중심으로 안녕하십니까. 기업의 최일선에서 세무, 회계, 그리고 수출입 통관 업무를 진두지휘하시는 실무 담당자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수많은 세법과 관세법 규정의 미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실무자들의 간담을 가장 서늘하게 만드는 상황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코 '국세부과 제척기간' 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 과세관청이나 세관으로부터 날아오는 갑작스러운 수억 원, 혹은 수백억 원대의 세금 고지서를 마주하는 일일 것입니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을 '부과제척기간' 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5년 이 적용되지만, 이 기한이 끝나가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해당 연도의 세무 리스크는

조세(내국세) 및 관세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심층 비교 분석 및 실무적 시사점 연구 들어가며 : 조세행정에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의 본질과 과세전적부심사의 의의 현대 국가의 조세행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은 실체적 조세 정의의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세 불복 절차는 주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에 제기되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조세 행정 쟁송은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 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납세자는 쟁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과세관청의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과 강제 징수 절차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특히 거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기업의 경우, 사후에 승소하여 세금을 환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자금 경색과 신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할당관세(Quota Tariff)' 제도는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마법의 할인 쿠폰'과도 같습니다.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율을 대폭 인하해 주거나 때로는 0%의 완전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적기에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은 수입업체의 핵심적인 영업 역량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달콤한 혜택의 이면에는 과세관청의 엄격한 사후관리와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가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그 목적상 국내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라는 뚜렷한 공익적 목표를 띠고 부여되는 조건부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10년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 사태 직후,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된 '돼지고기 삼겹살 할당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한 대형 유가공 및 축산물 수입판매업체가 겪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

통과선하증권이 없으면 끝일까요? APTA(아태무역협정) 홍콩 경유 수입에서 ‘직접운송’이 뒤집힌 사건 1. 들어가며 중국 등 APTA 참가국에서 물품을 들여오면서 홍콩처럼 “비참가국”을 경유하는 운송은 실무에서 흔합니다. 문제는 사후검증(사후심사) 과정에서 세관이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협정세율을 부인하고 관세·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글은 동일한 사건이 1심·2심(환송 전)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환송심에서 일부 승소로 결론 난 흐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승소전략)를 정리해 드립니다. 2. 사건의 흐름 한눈에 보기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2111) ​: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는 취지로 원고 패소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0356) ​: 1심 유지(항소기각) ​대법원(2016두45813, 2019.1.17.) ​

HS 코드가 같아도 밀수입?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한 끗' 차이 수입 업무를 하다 보면 "HS 코드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 상식을 뒤흔들었습니다. 품명 하나 잘못 적었다가 '무죄'에서 '밀수입죄'로 반전된 실제 사건, 그 핵심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곡물 수입업체와 보세창고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중국산 콩(서리태·콩나물콩)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는 검은 빈대콩·카오피콩·청콩 등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밀수입 ​ 및 ​식물방역법 위반 ​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1심은 전부 무죄, 2심도 검사 항소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콩나물콩’ 관련 관세법 위반 일부를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동일성'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2. 핵심 쟁점 1: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