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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수출, 그러나 대 이란 제재 위반은 무죄? 최근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기업들의 수출입 업무에 있어 전략물자 및 국제 제재 준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북한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0276)는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기업이 대외무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대이란 제재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사건의 개요부터 법원의 판단, 그리고 시사점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밸브류 수출입 업체인 B사와 그 대표이사 A는 이란으로 기계 부품 등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 유죄로 인정된 혐의 ​ ​국산가장수출 (대외무역법 위반): ​ 2011년 10월부터 약

과세관청의 '늦장 과세', 절차적 권리 침해일까? 세무서의 '게으른 과세', 절차적 권리를 삼킬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쟁점 완벽 정리) 세금 고지를 앞둔 납세자에게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부당한 과세를 미리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예고통지'와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고지서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판결(대법원 2023두51700 등)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업무 해태(늦장 과세)로 인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왜 위법한지 , 최신 판례와 법리를 통해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납세자의 방패,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장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미리 "당신에게

허위 세금계산서와 법인의 운명: 포괄일죄인가, 개별 범죄인가? 판례 변천사로 본 법리의 확립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전체를 '하나의 큰 범죄'로 볼까요, 아니면 각각을 '여러 개의 작은 범죄'로 볼까요? 특히 행위를 한 개인과 그가 속한 법인에 대한 처벌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몇 년간의 주요 판례들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확립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급심의 초기 판단부터 대법원의 최종 확정, 그리고 그 법리가 실제 사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사례까지, 일련의 판결들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 특히 법인(회사)의 형사 책임에 대한 법리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시작: 포괄일죄 적용과 공소기각 (2014년 하급심

관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대표님이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실수 관세청으로부터 날아온 '관세 조사 통지서'. 아무리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 경영자라도 이 종이 한 장 앞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수입했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가볍게 대응했다가, 수억 원의 추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의 위기까지 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관세 조사는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변호사이자 관세사로서, 조사 시작 전 대표님이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3가지와 그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일단 다 보여주면 이해해 주겠지?" – 무방비한 자료 제출의 위험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세관 공무원도 사람이니 성실하게 협조하면 선처해 줄 것이라 믿고, 요구하지 않은 자료까지 모두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관세 조사는 '오류'를 수정해 주는 과정이 아니라 '법규 위반

주제: '하루 차이'로 관세율 0%가 141.8%로 둔갑한 사건 제목: "배는 들어왔는데 항구에 닿지 못해서... 억대 세금 폭탄 맞은 사연" 1. 개요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할 때도 '통관' 날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곤 합니다. 하물며 기업의 무역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불과 '하루 차이', 아니 엄밀히 말하면 몇 시간 차이로 관세율이 0%에서 무려 141.8% 로 껑충 뛰어버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호주에서 감자를 수입하던 A사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날짜를 맞추려 노력했지만,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직전 날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까지 갔던 A사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통해, 무역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수입의 시기'와 '입항전 수입신고'의 함정을 파헤쳐 봅니다. 2. 당사자 원고 (상고인) : A 주식회사 (과자류 제조업체, 호주산 감자 수입업자) 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관장 (세금을

우리 식탁에 흔히 오르는 맛깔스러운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당연히 김치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줄 알았던 이 반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가세 폭탄을 맞는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식품 수입 업체가 겪은 이 사례는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 특히 ‘장아찌’의 해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습니다. 1. 행정심판 이야기: 처분청과 청구인의 팽팽한 줄다리기 ​가. 청구 경위 (사건의 발단)​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양념깻잎, 무말랭이무침 등 5가지 제품(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관(처분청)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쟁점물품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청구법인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후,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조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