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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라서 “수입가가 낮다”? 3심이 모두 제동을 건 ‘의약품 관세 추징’ 사건 해외 본사(또는 계열사)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세관 심사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데, 수입가격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완제의약품 수입가격 ​을 두고 세관이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약 6.5억 원 추가 부과 ​했다가, ​1심–2심–대법원에서 모두 취소된 ​ 판례 흐름입니다. (부산지법 → 부산고법 → 대법원: 2007두9303) 1. 사건의 시간순 정리(1심→2심→대법원) (1) 세관의 과세: “특수관계 + 매출원가율이 낮다” 원고(수입사)는 해외 본사인 제약회사로부터 항암제​를 수입해 신고가격(거래가격)대로 관세·부가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원고와 판매자 사이 특수관계 ​를 전제로,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제

“성인용품이면 무조건 통관보류?” —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통관보류를 뒤집은 4단계 판례 흐름 ( 대법원-2008두23689) 수입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수입통관보류” ​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인용품(성기구) 영역은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실무상 ‘음란성’) 여부 ​를 이유로 통관을 보류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에 대한 통관보류가 다투어졌고, ​1심 → 항소심(뒤집힘) → 대법원(파기환송) → 환송 후 항소심(최종 승소) ​로 이어진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시간순): “같은 물건을 두고, 결론이 세 번 바뀌었다” 수입자는 ​여성용 진동 자위기구 ​를 수입신고했는데, 세관장은 이를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 ​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 ​했습니다. 1심(인천지방법원)은 통관보류를 ​위법 ​으로 보았습니다.

본선에서 전마선으로 옮기는 순간, ‘밀수’는 시작됩니다 대법원 99도5479로 보는 해상 밀수의 타임라인, “한 건으로 묶이는” 위험, 그리고 물품원가(CIF) 산정 포인트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아직 하역도 안 했는데, 설마 범죄가 성립하겠어?” 같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 밀수 사건에서는 ‘언제부터 착수이고, 언제 기수인지’가 생각보다 명확하게 그려져 있고 ​, 그 타임라인 하나 때문에 ​죄수(몇 건인지) ​와 ​가중처벌(특가법 적용) 여부 ​까지 크게 갈립니다. 대법원 99도5479 판결이 그 핵심을 정리해 둔 대표 사례입니다. 1.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밀수품 40상자 ​를 선박에 숨겨 국내로 들어온 뒤, 항내에서 ​본선 → 전마선(소형선) ​으로 옮기고, 전마선을 안벽에 붙여 하역하던 중 적발됩니다. 적발 시점 기준으로 전마선에 실려 온 37상자 중 ​1상자만 양륙 완료 ​,

수출입 업무를 하다 보면 “신고 누락(또는 허위신고)”이 곧바로 ​형사사건 + 거액 추징 ​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의외로, ​항소심에서 형(징역·집행유예)은 바뀌었는데 추징은 ‘그대로 둔다’고 적어버리는 ​ 일이 발생합니다. 이 ‘한 줄’이 왜 치명적인지, 대법원 2009도2807 판결이 아주 선명하게 정리했습니다. 1. 사건 흐름(시간 순 정리) (1) 1심: 징역형 + 거액 추징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과 함께 ​421,527,951원 추징 ​이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서울서부지법 2008노1325): 형은 감경, 그런데 주문에 “추징 제외 파기” 항소심은 “주형이 무겁다”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라고 적어, 추징을 분리해 둔 형태가 됐습니다. (3) 대법원(2009도2

​“수출하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될까?”: 허위 원산지증명서·허위 수출신고 사건에서 대법원이 갈라놓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경계 ( 대법원-2008도8816) ​ 1. 사건 한눈에 보기(시간 순으로 정리) (1) 1심: 벌금 각 2,000만 원 의류 수출업체 운영자(개인)와 회사가, 중국산 의류(총 38,911점)를 두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수출신고 ​하고 그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해외 수입업자에게 송부 ​한 혐의로 처벌되었습니다. (2) 항소심: 쌍방 항소 기각(유죄 유지) 항소심은 “이 물품은 애초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 반송신고 대상 ​인데, 쿼터 제한을 피하려고 ‘한국산’처럼 허위 수출신고 → 허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라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유죄 및 형(벌금 2,0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3) 대법원: “관세법(허위신고)”은 파기, “대외무역법(원산지

“내 돈이 아니어도 ‘외화도피’가 된다?” 신용장(L/C)·인보이스 조작이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이어진 3심 확정 사례 정리( 대법원 2011도1100) 1. 핵심 요약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가격(인보이스)을 ‘외화도피 목적’으로 조작 ​하면 대외무역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외무역법 제43조의 ‘외화’가 ​무역거래자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외화로 한정되지 않는다 ​고 명확히 했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대외무역법·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대외무역법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2. 사건의 흐름(시간 순) ​1심(부산지법) ​: 신용장 대금 편취(사기 등)는 유죄, 다만 ​대외무역법 위반 및 재산국외도피 일부는 무죄 ​ 판단(핵심 논리: 문제된 외화를 피고인이 소유·보유·관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 ​항소심(부산고법) ​: 1심의 대외무역법 무죄 부분을 뒤집어 ​대외무역법 위반 유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