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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본 판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선장 및 선원들의 형사책임을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인은 세월호의 선장(피고인 1), 1등 항해사(피고인 2), 2등 항해사(피고인 3), 기관장(피고인 9) 등입니다. 범죄사실...

개요 이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Q'의 운영자 A와 제보자 B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A에 대해 무죄, B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A, B 모두에게 유죄가...

개요 본 판례는 A 주식회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고 승용차를 수입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피고인 A 주식회사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 배출가스...

개요 본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 공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대외무역법을 위반하고, 조작한 차액을 국외로 도피시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조작한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화장품, 식품, 약품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판매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