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법의 복잡한 세계를 쉽게 풀어내는 전문가의 인사이트

전문분야:

1.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조세 · 관세 · 수출입통관 · 대외무역 · 외국환거래)

2. 조세범 · 관세범 형사소송

3. 금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4.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등)

선박 매매대금 초과송금이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응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4754 판결

I. 개요 이 사건은 해상운송업 및 원양어업 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의 대표이사 최○○와 상무이사 이○○이 선박 매매대금을 부풀려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명의의 예금계좌로 초과송금한 행위 등이...

I. 개요 이 사건은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가공임만을 신고하고 원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관세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이 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I. 개요 이 사건은 자동차 수입업체가 수입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부품 변경 시 필요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에서는 일부 무죄...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한국산으로 속여 해외로 수출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I. 개요 이 사건은 골프용품 판매업자가 200달러 이하의 특송화물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 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I. 개요 이 사건은 유럽산 화장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부정하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 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2심과 3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 되었습니다. 다만 2심에서 형량이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