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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4구합61941 판례로 본 땅콩버터 제조업체의 할당관세 적용!!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볶은 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I. 개요 이 사건은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등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추징당한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

I. 개요 이 사건은 수입한 물품을 위약물품으로 반송한 후 관세를 환급받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상반된 판단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개요 이 사건은 서보시스템( 공장자동화 제품의 일종인 '서보시스템'(명령에 따라 공장 내 장치의 위치와 속도를 제어하는 장치)) 을 수입하는 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개요 이 사건은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원고가 미국 본사로부터 심박출량 측정기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거래가격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인하고 새로운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툰 사건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2심에서 피고...